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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설계변경시 어느 공종이 가격 산정이 곤란하여 견적을 받아 계상하는 경우, 그 견적에 공과잡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가계산서의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잡비를 계상함이 타당한가요?
아니면 그 견적의 제잡비를 제외한 순공사비만 계상하고 원가계산서의 제잡비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요?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에 대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인 바,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제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재료비, 노무비등과 구분하여 따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어느 비목에 대하여 견적서상의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견적서상의 제경비 및 이윤은 재료비, 노무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제경비 및 이윤란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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