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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1. 당초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을 06년 5월 31일로 예상하고, 발주처에6월 16일 날자로 물가연동제 설계변경요청 및 이 후의 기성은 개산급 청구 요청한다는 공문 발송을 하였고, 개산급 기성 청구를 하여 6월 28일 기성을 수령하였읍니다.
2. 이 후 설계변경 과정에서 누락 항목의 산입 과정으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06년 5월 31일 날자로는 지수조정율이 충족되지 않고, 06년 6월 30일에는 충족 되는 결과가 나왔읍니다.
3. 6월 28일 수령된 개산기성금액이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6월 30일 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정율로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 포함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 합니다.(6월 28일 개산기성금은 예정공정율보다 4%정도 초과되어 수령하였음)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증빙할 구체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증빙할 서류를 검토하여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이 예상됨을 사유로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조정금액 산출시 공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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