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 (19 의1 )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동조건 §19의2)
가. 내 용
공사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거나,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간에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나. 절 차
(1) 계약상대자는 동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를 변경할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설계변경사유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이 때 유의할 사항은 설계변경 조치는 반드시 당해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는 점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가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로만 설계변경 부분을 먼저 시공한 후 나중에 당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설계변경 조치 후에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동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방 법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등 설계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당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시공방법등을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한다.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 물량내역서와는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상이, 물량내역서는 어느 한쪽과 동일 또는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어느 한쪽과 동일하고 다른 한쪽과는 상이하거나, 양쪽 모두와 상이한 경우에는 최선의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확정하여 서로 일치 시킨후, 그 확정 일치된 내용에 따라 다시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 위 설계변경방법중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및 턴키공사등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③및 ④의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설계서와 현장설명의 상이 (동조건 §19의3)
(1) 공사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2) 계약상대자는 동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실제로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응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게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으면 즉시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필요한 설계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적용 (시행령 §65④ , 동조건 §19의4)
가. 내 용
발주기관이 설계한 내용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새로운 기술 공법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서 새로운 기술 공법등에는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시행령 §65④). 따라서 반드시 신기술 또는 신공법 등이 아니더라도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절 차
(1)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②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③ 당초 공사공정 예정표에 대한 수정공정 예정표
④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⑤ 기타 참고사항
(2) 이는 신기술 공법개발의 의욕을 고취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하게되고, 이때 절감되는 금액은 기술개발 보상비 성격으로 보아 이를 감액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동 설계변경 요청내용 검토시 새로운 기술 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각 발주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승낙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 공법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 공법이 채택되어 설계변경을 한 후, 동 신기술 공법에 의한 시공도중 더 이상 시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새로운 기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채택 및 취소시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임.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 (동조건 §19의 5)
가. 내 용
(1)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누락 오류,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등과 같이 설계서등에는 아무런 흠이 없거나, 당해 사업계획자체의 변경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설계변경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2) 예를들면, 도로건설공사에서 4차선을 6차선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지상도로를 지하도로로 변경하거나, 건축공사에서 20층 건물을 15층으로 변경하거나, 사용자재를 목재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나. 절 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읩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2)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① 설계변경개요서
②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③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설계변경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 수급상황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대로 이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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