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적용
- 공사발주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경우(정부·정부투자기관·공기업 등)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따라 증감 공사량·신규비목 단가와 협의·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 증감 공사량 단가는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증가분은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포함)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되지 않으면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