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분석으로 합리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연구분야
계약금액조정(ESC)
변화하는 물가를 반영해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대부분의 공사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입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쌍방간 예측 불가한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다면 계약당사자는 경영손실을 입게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의 우려가 있어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용요건
물가변동제도 구분 및 적용요건
계약체결일 이후
지수조정·품목조정
±3%이상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산
조정방법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종류
지수조정
비목군별 지수 적용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합니다.
(순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비목군 분류
→
가중치 산정
→
지수 적용
품목조정
개별 비목의 등락 계산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율을 산출합니다.
개별 비목 검토
→
가격 등락 계산
→
등락률 산출
관련규정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령 및 기준
국가계약법
- 국가계약법 제19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
지방계약법
- 지방계약법 제22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