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9개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다.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법 제5조1항, 령 제4조1항에 의한 별표1).
<표 1-3>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령 제4조관련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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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종 류 |
근 거 법 률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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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
사업(주택
단지조송
사업을 포
함한다) |
-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건설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
한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를 의한 이
주단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
- 택지개발사업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산업단지안의 주택지조성사업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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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업단지
조성사업 |
-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 도시계획법 |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 농공단지개발사업
- 특수지역개발사업
-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변경이 이루어
지는 부분에 한한다)
-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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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단지
조성사업 |
- 관광진흥법 |
-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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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심재
개발사업 |
- 도심재개발법 |
- 도심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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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통단지
조성사업 |
-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
- 유통단지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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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천개발
사업 |
- 온 천 법 |
- 굴 착 사 업
-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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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객자동
차터미널
사업및 터
미널사업 |
- 여객자동차터미
널법 및 화물유통
촉진법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전용여객자
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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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골프장
건설사업 |
- 도시계획법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 골프장건설사업(일반골프장 및 간이골프장 건설사업으
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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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목변경
이수반되는
개발사업 |
- 건 축 법 |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
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당해 부담금부
과당시의 지목을 당해 부담금부과전의 지목으로 변경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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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호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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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법 |
- 지역개발사업
- 체육시설업(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
체육시설업에 한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공원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 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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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호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 사업 |
- 도시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
- 기 타 |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설치사업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
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중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
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않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
허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2. 개발사업의 규모
⑴. 사업별 규모
부담금의 부과대상(법 제5조의 규정)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위와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령 제4조1항).
①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 한다)의 경우 660㎡이상
② 위 ①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③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이상
③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④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
⑵. 면적규모의 특례
개발사업이 위 ① 내지 ④의 지역중 2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령 제4조2항).
① 위 ①의 지역의 1㎡는 ②의 지역의 1.5㎡, ③의 지역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위 ②의 지역의 1㎡는 ③ 및 ④의 지역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① 또는 ②에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령 동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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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령 제5조3항).
